망명 이민

망명자란 난민의 신분으로 미국 내에 거주하거나 입국 당시에 근거 있는 박해에 대한 공포로 본국에 돌아갈 의사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박해를 증명할 수 있으며, 본국을 떠난 사람을 난민이라 하고, 그 박해에 의거하여 미국에 살 수 있는 혜택을 부여 받는 것을 망명이라 한다.

 

인종이나 종교나 국적이나 어떠한 사회 단체의 그룹이나 멤버쉽 또는 정치적인 견해에 의해 박해에 대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으며 과거에 그러한 박해를 받았던가 돌아올 박해에 대한 공포가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예외:

• 위의 박해에 명령을 했거나 참여를 한 사람
• 중범 범법자
• 미국에 오기 전에 정치적이 아닌 중범을 저지른 자
• 미국의 국가안전에 해가 되는 자
• 테러리스트
• 다른 3국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
• 조약에 의하여 3국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사람
• 망명을 신청하여 거절 당했거나, 미국에 입국한지 1년 내에 망명신청을 안 한 사람

 

난민이민

1. 1967 United Nations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유엔의 난민 관련법)
2. 이민법에 포함되어 있는 Refugee Act of 1980

• 난민이란 본인의 국가 밖에 있고 미국령 밖에서 근거 있는 인종, 종교, 국적 또는 정치적 의견이나 사회의 특정그룹의 일원으로서 박해를 받을 공포에 의해 본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강제적인 낙태나 정관수술을 하는 것도 난민의 정의 포함된다. 하지만, 위의 박해를 명령이나 가담했던 사람은 제외된다.
• 미국에 있거나 미국 국경에서 난민으로 미국의 입국을 요청하는 사람은 "망명"이라 부른다.
• 다시 말하면, 과거의 박해를 증명할 수 있으며, 본국을 또난 사람을 난민이라 하고, 그 박해에 의거하여 믹구에 살 수 있는 혜택을 부여 받는 것을 망명이라 한다.

• 해당조건
• 과거의 위의 나열된 박해를 받은 사람으로서
• 현재의 공포가 적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 인종, 종교, 국적, 정치의견 또는 사회의 특정그룹의 일원으로서 박해를 받으며
• 그러한 근거에 의하여 본국이나 마지막 거주지에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갈 의도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