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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19 Aug, 2011

영주권자로써 신분을 유지하는 방법 -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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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말씀드린 영주권을 잃을 수 있는 상황들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 것은 음주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무부가 지난 해 여름 발표한 비자발급 규정을 살펴보면 최근 3년 안에 음주운전 기록으로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기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체포 기록이 있는 비자 신청자는 비자 신청시 경찰기록과 병원에서 알코올로 인한 질병 감염여부를 검진받은 후 병원 진단서들을 제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권 신청자의 경우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을 경우 서류를 기각하거나 신원조회를 이유로 승인을 보류하는 등 이민심사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고 하니 특히 연말에 들뜨기 쉬운 분위기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3.  왜 법적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가?

 

합법적인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유자)는 영주권을 얻게 된지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얻게 된 배우자의 경우 3년이며, 정치적 망명을 통해 영주권을 얻게 된 경우는 4년의 기간이 요구되어 집니다.  시민권 신청은 법정거주기간 (5년 혹은 3, 4년) 만료 3개월 전에 할 수 있으므로 시민권 신청에 소요되는 많은 시간을 약간은 앞당길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거주지 관할 이민국 서류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서류 신청 전 약 3개월 가량 거주지 관할 이민국내에 거주하여야 그곳에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에겐 여러가지 권리가 주어지는 동시에 몇가지의 의무도 주어지게 됩니다.  얼마전 치러진 대통령 선거를 통해 본 것과 같이 영주권자에게는 투표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즉 영주권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직도 이방인으로 분리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민초청의 관점에서는 영주권자의 경우 배우자와 미혼자녀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족 일원을 미국으로 데려올 수 없습니다.  또한 특정 연방 정부단체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18-26세 사이 영주권을 소지한 남성은 반드시 선발징병제에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죄행위 등으로 인한 특수한 상황 아래 영주권자의 경우 추방단계에 이르기도 하는 반면 시민권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몇 몇 경우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재산관리, 상속문제에 관한 법률문제에  부딪치는 경우 혹은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들 입니다.  납세의 의무의 경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민의 거주지에 따라 세금을 가중하는데 반해 특이하게 미국은 시민권에 기반하여 세금을 가중합니다.  즉 미국시민의 경우 미국에 살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세금을 가중한다는 것 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시민권을 취득하기를 꺼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영주권에서 시민권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자녀들의 교육비  절감, 취업과 거주의 자유, 여행의 자유, 또한 남자아이의 경우 한국 군대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외하고라도  특수한 상황과 조건 아래에서도 개인이 원치 않는 한 시민권으로서의 신분을 빼앗아 갈 수 없는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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