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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대부분의 외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얻게 된 후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 입니다.  그 중 많은 분들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 몹시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의 과정은 꽤 간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시민권 수속과정이 간단하다고 해서 그것을 가볍게 받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몇몇 외국인들은 시민권 수속을 통하여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과 종종 혼란스러운 문제들에 접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래 지연되는 이유는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려는 신청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본인의 순서를 기다려야 하고 연방수사국의 신원조회 지연 등 입니다.  따라서 18개월 이상에서 2년이상 수속이 밀려있는 케이스가 30만건이 넘습니다.  다행히 2009년 신년을 맞이하여 이민국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2009년까지 모든 이민 관련 서류와 시민권 신청서의 수속기간을 5개월로 단축시킨다는 계획을 듣게 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겨집니다.   

 

시민권 수속이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필요요건과 자격요건이 무엇인가? 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을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시작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이 요건들에 대하여 하나씩 설명 드리기 원합니다.  
 

1.  누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자격을 갖고 있나요?

 

시민권 수속을 시작하기 전 아래 사항 중 한 가지 조건에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5년 동안 미국 영주권을 소유한 외국인
  •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3년간 미국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동일한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적어도 3년 동안 미국군대에 복무한 외국인
  • 무력충돌로 지정된 기간 도중 미국군대에서 복무한 외국인
  •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였으나 배우자가 군 복무중 죽게 된 외국인
  • 미국 정부와의 계약 아래 고용되었으며 지난 5년 동안 영주권을 소유한 자
  • 미국에 있는 종교단체 혹은 초교파 단체를 위해 해외에서 성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영주권을 소유한 자

  

 

2.  시민권 수속을 위해 필요한 기본 요건들  
 

  • 지속적인 거주요건 :  이민법에서는 이것을 외국인이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미국에 거주/체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 전 5년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는 3년간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를 한 영주권자 이어야만 합니다.
  • 미국에서의 실제 거주 :  이민법에서는 이것을 시민권 신청자가 실제로 미국에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신청자가 18세 이상의 영주권자라면 지속적인 거주요건 기간 중 적어도 ½ 이상의 기간 동안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거주/체류해야만 합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 시민권 신청 전 지난 5년 기간 중 30개월 이상을,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얻게 된 경우에는 지난 3년 기간 중 18개월 이상을 실제로 미국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 시민권 신청 전 이민국 지역 오피스가 소재한 관할 지역 혹은 주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학생의 경우 다니고 있는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 혹은 학생의 부모가 살고 있는 지역 중 한 곳에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좋은 도덕적 특성 :  법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에 적격하기 위해서 신청자는 법정기간(전형적으로 5년 혹은 3년 기간, 그러나 이민국에서 그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합니다)동안 좋은 도덕적인 특성의 사람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즉,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행위를 말씀드리자면 살인, 음주운전, 알코올 중독, 불법 도박, 매춘, 이민사기, 법정에서 요구한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것, 테러행위, 뿐만 아니라 시민권 인터뷰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속이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 영어와 윤리의 기본지식 :  시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 신청자는 반드시 읽고 쓰고 말하는 기본적인 영어실력과 미국 역사와 정치에 관한 기본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 미국 귀화에 따라서 미국국가와 헌법을 지원하고 충성하겠다고 맹세해야 합니다.

  

                               

귀화는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써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시민권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가치에 대해 증명해야 하며 그를 통해 시민권을 얻게 될 것 입니다.  미국 시민권은 새로운 시민에게 몇몇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즉 주 혹은 연방배심에 투표를 하거나 미국에 가족구성원을 데려올 수도 있으며 해외에서 태어난 자식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얻을 기회를 주며 많은 연방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뿐 아니라 더욱 많은 정부혜택을 얻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월 22일부터 시민권 신청서(N-400) 접수처가 변경되니 거주지에 따라 지정된 사서함으로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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