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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19 Aug, 2011

비자와 신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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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 혹은 거주 중인 많은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지속적으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용어 visa와 status 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용어의 잘못된 사용 때문에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번 시간에는 이민법상에서 사용되는 이 두 용어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 드리기 원합니다.  

 

비자란 미국 밖의 영사관에서 비자에 찍어주는 스탬프를 말하는 것으로 모든 비자는 미국 입국 서류로써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신분(status)이란 입국심사를 마치고 미국에 들어오게 된 외국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의 미국 입국이 합법적으로 허용되었을 때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비자는 비이민 혹은 이민비자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그린카드를 가지고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려는 사람에게는 이민비자가 주어지게 되며, 그 외의 사람에게는 비이민비자가 주어지게 되는 것 입니다.  여기서 보면 비자와 그린카드의 경우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반하여 신분이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입니다.  여권 혹은 다른 여행서류들에 첨부되어 있는 비이민비자는 영사관에 의하여 비자 신청자가 미국 내의 입국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적격한 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 입니다.  단 비자가 미국 내의 입국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비자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입국심사관의 판단 아래 신청자가 본인이 신청한 비자 카테고리를 통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여길 때에는 입국이 거절되기도 합니다.  
 

신분 역시 비이민 혹은 이민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습니다.  비이민 신분이란 비이민비자와 차이가 전혀 없이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이민비자 소유자는 이민비자를 가지고 미국 내에 들어오면서 영주권자의 신분을 누리게 됩니다.  각각의 비자를 가지고서는 미국 내에서의 신분을 얻을 수 있는 반면 반대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이민비자를 가지고 미국 입국 시에 얻게 되는 I94 카드를 살펴보면 신분과 그 신분이 만료되는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자는 30일에서 10년까지 유효하며 비자에 따라서 유효기간 안에 한 번, 혹은 여러 번의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자의 유효기간이 실질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때 주어지는 체류기간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즉 여권에 첨부되는 I94의 체류기간은 비자 유효기간보다 적어질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신분은 I94에 명시된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할 경우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분이 만료되기 이전에라도 미국을 떠나게 된다면 신분은 즉시 취소되는 것 입니다.  본인의 신분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I94에 명시된 것이지 여권에 있는 비자가 아니란 것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비이민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신분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이민국에 Change of Status 를 신청함으로서 가능합니다.  Change of Status란 신분을 변경하는 것이지 비자를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즉 비이민비자 상태에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라면 미국을 떠나는 즉시 신분도 잃게 되는 것 입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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