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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19 Aug, 2011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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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3일 미국대통령 선거의 개막무대인 Iowa caucus (아이오와  주 전당대회)와 8일 New Hampshire primary (뉴 햄프셔  주의 예비선거)를 시작으로 하여 대통령  선거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의 대통령 선출방식은 선거인단에 의한 형식상 간접선거 이지만 내용면으로 보면 직접선거의 특징을 지니기도 합니다.  미국 시민이라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투표권을 제외하고도 손님이 아닌 시민으로서의 혜택과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  신청 자격이 되시는 영주권 소유자들에게 시민권으로 바꾸시길 권해드리며 이번 칼럼에서는 시민권 취득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1.  시민권 취득 요건

 

  • 신청자는 만 18세 이상의 영주권자 이어야 합니다. 
  • 영주권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3년 동안같이 살고 있는 경우는 3년이 경과하면 됩니다.
  • 시민권 신청 접수 전 영주권의 신분으로5년 동안 1년 이상을 국외에서 장기 체류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미국 내에 체류(continuous residence 요건)했어야 합니다.
  •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5년 거주기간 중 적어도 30개월을 미국 내에서 거주하여 하며 ,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 18개월을 거주하여야 합니다.  또한 6개월에서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신청자가 이 기간 동안 미국의 주거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이 요건이 충족시켜지기도 합니다.
  •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5년 거주기간(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3년)동안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행위를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것은 Good Moral Character요건으로 불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신청자들이 5년 전에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일의 경우, 시민권 신청서에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민권 신청서뿐만 아니라 인터뷰 때에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경우 이민국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 시민권 신청을 거절 할 수도 있습니다.
  • 기초적인 영어능력이 요구되어지며 나이와 체류기간에 따른 예외가 있기도 합니다.
  • 미국역사와 정부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데, 10월 1일로 개정되어질 시민권 시험의 경우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2.  시민권 신청 절차

 

  • 참고로 시민권 신청은 위에서 말씀드린 continuous residence요건을 충족하기 90일 전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의 경우 7개월가량 걸리던 신청 대기기간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1년 이상 걸리고 있으며 신청서가 보내어지는 service center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양식 N400(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G325A(Biographic Information Sheet)와 Alien Registration Receipt Card 복사본, 여권 사이즈 사진 2장과 그 외의 관련된 서류들(tax returns, bank accounts, mortgages, etc.)을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담당하는 USCIS Service Center (메사추세츠 주의 경우는 Vermont Service Center)로 보냅니다.
  • 신청비: 신청비 $595와 지문 수수료 $80을 합하여 $675이며, 7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지문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문채취를 하며, 인터뷰에 참석하여 영어와 미국역사와 정부에 관한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 합격여부 통지 후, 시민권 선서일 에 선서하고 시민권증서(Certificate of Naturalization)를 수령함으로써 미국 시민이 되는 것 입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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