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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MAVNI (Military Accessions Vital to the National Interest) 프로그램은 의료, 특수 언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에게  입대를 허용하는 모병 프로그램으로써 입대하는 890명의 외국인에게 영주권 취득 절차 없이 곧바로 시민권을 신청해 빠르면 6개월 이내에 취득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외국인이란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미국에 합법적으로 2년간 거주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와 같은 의료 전문인 혹은 군대가 요구하고 있는 특수지역의 문화와 언어의 전문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입대를 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필요 없이 곧장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지만 시민권을 꼭 받는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불명예로 전역할 경우에는 취득한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MAVNI 프로그램에 신청한 외국인은 신원조사, 보안검사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다른 군인들이 시민권을 얻기 위해 요구되었던 자격요건들 역시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자격요건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격요건

 

입대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여권, I94 카드, I797 (비자 승인서), 노동허가증 혹은 미국에서의 법적인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대날짜를 기준으로 비이민비자를 소지한 자로써 2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 한 가지 비자로 2년을 거주하고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사이 비자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허용함
  • 2년의 거주기간 동안 90일 이상 미국 밖에 체류하지 않았어야 함
  • 의사와 간호사와 같은 의료 전문인의 경우 유창한 영어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현역의 경우 3년, 예비역의 경우 6년을 복무하여야만 함
  • 특수지역 문화 혹은 언어 전문인의 경우 4년 현역으로 복무하여야만 함
  • 지역에 따라 이외의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음       

 

MAVNI 프로그램은 다른 어떤 모병 프로그램보다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고교졸업장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군 입대 자격시험(Armed Forces Qualification Test)에서 50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하며 이전에 어떠한 종류의 부정행위를 한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MAVNI 프로그램은 국방부(Secretary of Defense)에서 마감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한 2009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결과와 군의 필요에 따라서 MAVNI 프로그램이 지속, 확대 될 것인지 결정되어 진다고 합니다.  이미 29명의 외국인이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이며 이중 한인들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분이 불안정한 한인들에게 접근하여 거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기행각이 펼쳐지고 있다는  소식도 뉴스에서 들려오곤 하는데 이번 칼럼을 통하여 MAVNI 프로그램과 자격조건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혀지셨기를 바랍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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