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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19 Aug, 2011

H-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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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마이크로소프트(MS)사는 밴쿠버에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아닌 캐나다에 개발센터를 세우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이민법’과 관련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면서 높은 기술력을 가진 인재가 MS사의 큰 자산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때에 재능 있는 전문직 인원을 외국에서 미국으로 들여와 고용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이외의 다른 지역에 회사를 세운다는 이번 MS사의 결정은 미래에 많은 회사들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예고편인 듯 합니다.  전 세계의 경쟁국들로 부터 뒤쳐지지 않기 위하여 전문 분야의 기술자들이 더 더욱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 국토 안보부에서 발표한 업무실적을 살펴보면 이민 개혁 법안들이 연달아 실패했으며 특히나 위와 같은 전문직 취업비자 H1B의 경우 65,000개의 제한된 할당량과 추가로 미국에서 박사학위 이상의 소유자에게는 20,000개의 연간 추가 할당량이 주어짐으로 인하여 비자발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하여 미국 변호사 협회와 인권단체에서는 전문기술직 인원의 미국 내의 부족으로 인하여 인력을 채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회사들이 이러한 비자 프로그램들을 더욱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의회에 끊임없이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최근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성명을 살펴보니 외국 전문직 인원을 미국으로 들여오지 못하게 할 경우,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로 가서 대신 그곳에 있는 회사에 이익을 주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미국이 경쟁 국가들에 뒤쳐지게 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H1B비자를 통해 더 많은 외국인원들을 들여와야 한다는 명확한 답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작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해결책 (예를 들어 비자 할당량을 증가시키겠다. 하는)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미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같은 경쟁 국가들은 새로 개정된 이민 법안들을 통하여 재능 있고 똑똑한 인재들을 들여오고 있으며 그 중에는 미국에서 비자를 거절당한 많은 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미국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미국 근로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명백히 H1B 비자가 미국 근로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유인 즉 미국 근로자들의 임금을 깎아 내리지 않을 뿐더러 근무 환경, 조건 등을 보장하고 있고 필요한 전문분야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는 H-1B 할당량의 증가를 수년간 시도하였으나 아쉽게도 매번 실패만 하였습니다.  국가의 입장에서 전문 인력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넓은 관점에서의 국가 경쟁력 증가를 위하여  비자 할당량의 문제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를 기대해봅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Adams Crouser & Suh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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